[1번지이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대북 대응' 삼각공조 강화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양자 안보실장 회의도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9개월 만에 열렸는데 조태용 실장이 참석하는 첫 회의였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우주군 부사령관이 현재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미일 미사일경보정보 연동 체계는 올해 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죠?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도 관심입니다. 조태용 실장은 한미 양자회담의 의제라고 밝혔지만, 조기 가동과 일본의 참여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한미일 주중대사가 베이징에서 첫 회동을 가졌고 한미일 대화와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런 태도는 결국 한미일 결속이 자국으로서는 부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 발사 기간을 넘긴 이후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장마'라고 해서 초여름 장마 등 날씨도 고려 변수라고 하는데,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공언한 대로 예고없이 발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북한이 당초 이달 상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위성 발사 실패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위성 발사 실패로 회의 일정과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통상 북한이 6월 중에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하반기 과제를 점검하는 만큼 당 전원회의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데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경제 성과 부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개최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BBC가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식량난을 조명했습니다. 이웃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었다고 증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북한의 국경 봉쇄와 함께 밀수에 대한 경비가 삼엄해진 것도 그 배경이라고 봐야겠죠?
중국 당국이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을 국제대회 복귀 무대로 삼고, 개최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중관계를 공고화하는 계기로 삼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만료일이 바로 16일이라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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